Sunday, 15 February 2009
사이코패스를 없애는 방법 

능지처참(凌遲處斬) - 조선시대 형벌의 하나로, 죄인을 몸통과 머리, 발다리의 6개 조각으로 찢어죽이는 사형 방법.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자거리에서 팔다리 등을 말에 묶어 각 방향으로 달리도록 하여 집행했다고 함.

연쇄살인마 강x순을 이렇게 능지처참하는 것이 희생된 유족들의 원수를 갚고,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는 길 아니겠는가?

재판, 그것도 대법원까지 세번씩이나 필요한가? 이런 살인악귀에게 변호사라니 가당치도 않다! 이 자의 이름 석자와 얼굴은 붙잡히자마자 온동네방네, 신문, 방송, 인터넷 경향각지 전세계에 무조건 적극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인종지말자들이 나타나지 않을 걸..!

그런가?

어떤 신문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얼굴을 당당히 공개했고, 어떤 국회의원은 이번 기회에 사형 확정을 받는 (다른) 죄인들 모두를 처형하자고 했다. 거의 대부분의 네티즌들도 환호했다.

다 죽여버리도 될까?
이 사형수들을 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정말 안전해지는걸까?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시민들은 사형제폐지에 찬성했다. 지난 10년간 두 명의 대통령은 사형집행에 사인하지 않았다. 세계에는 사형제가 없어진 나라가 있는 나라보다 더 많다. UN은 사형제폐지를 모든 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사형제가 흉악범을 없앤다는 통계는 현재까지 증명된 것이 없다.

왜 인류는 지난 수백년간 '인권', '민주', '이성', 이딴 것들에 고민해왔고, 그 시원찮은 제도들을 만들어 왔는가? 그냥 능지처참해버리면 될 것을.
세상에 대고 한 말 | @02:28 pm | 고유링크 | 스크랩 | 트랙백/코멘트(0)
Saturday, 14 February 2009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 데일 카네기

P.S. 이 금언 영어로는?
생각하며 살자 | @01:20 pm | 고유링크 | 스크랩 | 트랙백/코멘트(0)
Thursday, 05 February 2009
비겁한 정치 검찰 

이명박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은 분명하다. 그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작년 KBS정연주 사장, MBC PD수첩,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미네르바 구속 등 일련의 검찰의 움직임은 현 정부의 코드를 정확히 맞추어왔다. 그리고 이번 경찰의 용산폭력진압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그 결정판이다.

오늘 검찰의 발표는 한편의 '자살방화 사건'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사람이 여섯 명이나 죽었는데, 원인은 모른 채, 망자들의 옆에 있었던 친구들 탓이라며 이들이 유죄란다. 친구들이 친구들을 죽이는 쇼를 했다...? 정권이 그렇게 강조한 진상규명이 '집단 자살사건 방조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었던가?

검찰의 발표는 사실 처음부터 들어보나 마나였다. 정책적 판단은 처벌할 수 없다, 현실적 법리 적용이 어렵다는 등의 주장 등은 공무원시험 참고서에나 나오는 소리이다. 법은 현실에서 살아 있는 것이고, 법 현실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구체적 임무를 검찰에 부여한 것이다. 더욱이 법리적용이 어렵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친구들이 유죄'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한 법적용은 2009년 대한민국의 검찰이 '정치'검찰이란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정치가 좀 썪어도 검찰권이 살아 있다면 그 공동체는 가능성이 있다. 대신 검찰이 정권의 파수꾼이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사회는 '골로 간다'. 독재란 특별한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5년전 노무현정권과 맞짱떴을 때 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젊은 검사들을 주목했는가, 그 시퍼렇던 기개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결국 정치검사들만 바글바글대는,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기는 비열한들일 뿐, 그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친구가 친구들을 서울 한복판에서 수천명의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죽였다는 정치검찰의 결론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이를 어찌 할 것인가?
세상에 대고 한 말 | @10:56 am | 고유링크 | 스크랩 | 트랙백/코멘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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