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04 월의 글목록
 
2009/04/30손해보면서 함께 사는게 인생  (생각하며 살자)
2009/04/18이 분은 이명박 분신이었나?  (세상에 대고 한 말)
2009/04/18노무현, '사법처리'될까?  (세상에 대고 한 말)
2009/04/17찌그러든 노무현을 놓아줘야지  (세상에 대고 한 말)
2009/04/04박근혜의 콘텐츠는 무엇인가?  (세상에 대고 한 말)
2009/04/04아버지가 없는 나라  (생각하며 살자)


  
"...사람이 조금씩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원순 변호사

(원문) "희망은 절망의 끝에서 오는 것"
생각하며 살자 | @12:13 pm | 고유링크 | 스크랩 | 트랙백/코멘트(0)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100만 명이나 촛불 들고 거리에서 서서 미국 쇠고기 안 먹는다고 시위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40년 전에는 미국에서 뭐 안 갖다주나 하면서 손벌리고 있더니, 이제 와서는 미국산 쇠고기 안 먹겠다고 촛불 들고 서 있는 그 사람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알았어요. 알았어."

"도대체 제 정신을 좀 차리세요. 공부 좀 하란 말이야. 세상이 그런게 야니야. 이 계집애들이말야. 한 밤 중에 찾아와서."

"불쌍한 사람들 돕고 싶으면 아프리카에나 가라구."

"기도하라구,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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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들을 누가 했는지 궁금하면 여기 -> "계집애들이말야, 한밤중에 찾아와서"
세상에 대고 한 말 | @10:07 pm | 고유링크 | 스크랩 | 트랙백/코멘트(0)

이제 상황은 대충 정리돼가고 있는 듯 하다. 노무현가의 사람들이 직접 돈을 받았거나, '투자'받았거나, 이를 '우회' 지배했거나 하는 것을 놓고, 법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투게 되었다.

이 시점에 노무현의 도덕적, 정치적 퇴각은 확실하다. 그가 줄곧 주장했던 부패없는 참여정부, 원칙과 명분, 이런 것들은 허풍이 되어버렸다.

검찰의 목적은 80% 이상 달성되었다. 지난 1년간 검찰은 현정부를 지키는 역할을 참 잘해왔다. 이에 대한 증거들은 굳이 댈 필요도 없다. 주군에 의해 힘이 빠졌던 검찰이, 힘빠진 옛주군에게, 되찾은 힘을 사용하는 것은 참 역설적이다.

지금까지 큰틀에서, '정치' 검찰이 '정치가' 노무현을 상대로 승리한 것이다. 이 정치적 승리의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현정부의 몫으로 가게 된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미 노무현은 도적적 정치적 패배를 인정했다. 처음부터 노무현은 이것을 깔아버렸다. 관전자 입장에서는 노무현이 스스로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그는 교두보를 치고 나선 것이다. 정치적 퇴각은 인정하고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보자는 것이다. 홈페이지에 쓴 그의 돈에 대한 설명은 이것을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검찰은 노무현 돈의 퍼즐게임을 '법적으로' 완성해야만 한다. 그래야 최종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검찰이 사법처리를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정권에 확실히 해서 완결편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고(이제는 MB정부와 검찰은 한 몸이다), 두번째는 검찰의 존립이 걸렸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지금의 수사검사였다면,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걸고 '법적'인 수사를 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사팀은 아마추어들이다. 정치를 아는 검사들이라면 퇴각로도 마련하지 않고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는다. 고졸출신 판사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막 갔던' 검사들이 그 당시의 복수심으로 다시 화살을 겨누는 것일까?

노무현은 정치적으로 달려드는 검찰을 향해 바람을 빼버렸다. 남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으로 법적으로 다투는 일이다. 노무현은 이 부분으로 방어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의 글 행간의 의미로 본다면, 나름의 자신감도 읽힌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왜 이리 조용할까를 생각해보면... 혹시나 나중의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 입다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사들이 '잘' 해주고 있고, 역풍맞으면 검찰 책임으로 넘기면 간단해지니까.)

법원이 정치적이지만 않다면? 오직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리에 의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한다면...?

유죄라면? 노무현은 법적인 파산까지 받게 된다. 한 정치가로서 완전히 사망하게 되는 셈이다.

무죄라면? 검찰과 현정부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노무현은 반전의 기회를 갖게 된다. 다시 정치적 재기를 할 수도 있다. 부산에서 몇번이나 떨어지면서 결국은 대통령되었던 과정을 알아야 노무현을 이해할 수 있다.

노무현이 대단히 불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법처리라는 정면승부까지 검찰은 역사상 최대의 난적을 만난 것도 확실하다.
세상에 대고 한 말 | @11:13 am | 고유링크 | 스크랩 | 트랙백/코멘트(0)

이태경 기자의 이런 글이야말로 지극히 '정치공학'에 입각한 글입니다. 왜 솔직하지 못하십니까? 이건 기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관계를 전달하는 것보다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것이지요, 노무현에 대한 무한한 지지 말입니다. 또 이런 글을 버젓이 올리는 오마이뉴스도 보수언론과 하는 짓이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검찰이 하는 짓이나 이것의 결과로 현 정부가 갖는 반사이익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무현 일가가 돈받은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100만 달러 + 3억 + 3억은 현재 환율로 20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게다가 아들과 조카사위가 '투자'받았다는 500만 달러도 대통령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리 될 수 있었을까요?

노무현의 정책과 시대정신은 분명 평가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 받은 사실과는 별개로 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짜 본질은 노무현이 스스로도 인정하듯 '민망'하고 비도덕적인 정치가로 탄로났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도 그 최소한에 매달려야 하는  정치가로 찌그러 들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해야합니다(이것은 노무현이 늘 말했던 '원칙'과는 정면대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봄날의 새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태경 기자와 같은 혹세무민하는 글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고 한 말 | @11:48 pm | 고유링크 | 스크랩 | 트랙백/코멘트(0)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 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을 거의 포기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인기를 능가하는 박근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국회의 정쟁이 길어질 때마다 그녀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런 기다림(?)이 절정을 다다랐을 때 홀연히 나타나 한마디씩하고 사라지곤 한다. 그리고 그 몇마디는 신문의 정치면을 뒤덥고 다시 두번째, 세번째 분석기사, 해설기사 그리고 그후의 동정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한 마디로 박근혜는 잠재대통령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바로 국민들이 현존 권력을 버리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박근혜현상을 볼때마다 나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안을 찾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왜 박근혜인가?'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박근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의 정책 때문이다. 인수위 때부터 불거진 고소영 내각의 인사문제부터 광우병파동, 대운하, 부자 감세안, 대북 강경 정책, KBS정연주 사장 축출, 미네르파 구속, 용산참사, 미디어 관련법 강행통과 시도, 고환율 유도 등 경제 문제까지 내놓은 정책 및 집행 과정 중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가 해놓은 것들 중 거의 대부분을 무조건 폐기했고, 새로운 정책은 강행통과만을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엉망진창의 정책에 대해 피로해하고 염증을 느끼며 그것을 대통령이란 인물에 반대하는 것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새롭게 집권한다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국민들은 마음 편하게 이 여성대통령을 지지할까?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의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철학, 비전, 정책 뭐 이런 것들 말이다.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몇가지가 있다. 유시민은 얼마전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은 사실 박근혜의 '즐푸세' 정책을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 정책은 박근혜가 내놓은 것이 맞다 또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참여정부의 정책 중 한미FTA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없애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녀의 내놓은 공약들 대부분은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의 정강정책에 입각한 것들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가 집권한다고 한들 이명박정부의 정책과 달라질 것이 거의 없어보인다. 그렇지 않고 박근혜가 이명박정부의 대안이 되려면, 지금 그녀가 이명박과 내용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것들인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국회가 시끄러질 때만 나타나 투사처럼 입만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녀가 혐오하는 '구태정치'의 또 다른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국민들 또한 이런 공주의 등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미디어 정치에 기만당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박근혜는 자신의 주변 인사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그녀의 주변에 모여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변변한 인사들이 있는가? '친박연대'라는 낯뜨겁기 짝이 없는 해괴한 정당은 무엇이며, 김영삼의 졸계들이 주축이 된 부산경남 중심의 지역주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졌는지, 그녀 자신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박근혜 자신은 스스로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녀를 옹립하려는 세력들의 면면은 구시대 정치인들의 집합소 외에는 다름 아니다. 기껏 친박으로 변절한 전여옥, mc 출신 한선교 정도가 새 인물이었다면 그녀의 섀도우 캐비닛은 안봐도 비디오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박근혜를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봤자 지금과 달라질 수가 없다. 잃어버렸다는 10년에 더해서 망해가는 10년을 우리는 두 눈뜨고 봐야할지도 모른다.
세상에 대고 한 말 | @11:07 pm | 고유링크 | 스크랩 | 트랙백/코멘트(0)
"...
(한국 가정엔)아버지가 없어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갖는 교육적 위치는 커요. 허용과 금지의 기준이 뭔지, 어른들과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없어요. 밤에도 회사에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콤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걸 못 보고 계속 밖에서 욕망을 갈구하죠. 그걸 물건과 음식으로 풀고, 집에 안 가고 거리에서 배회해요. 비만과 범죄가 늘죠. 가족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서양도 1950년대까지는 일만 했어요. 남자들이 집에 안 가고, 술 마시고, 이혼율 높아지고, 결국 가정의 해체가 왔죠. 그래서 반성하고 5시에 칼퇴근을 시킨 거예요.

한국도 회식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하려면 가족들 다 데리고 가야죠. 한국이 서양의 전철을 밟을지 극복하는 방향으로 갈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늦기 전에 가정을 지키도록 한국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원문) 솔직히 말하면, 한국사람 솔직하지 않더라
생각하며 살자 | @12:42 am | 고유링크 | 스크랩 | 트랙백/코멘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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